또다시 벌어진 장애인 폭행 사망!!

정부는 장애인 폭행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발표하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장애청년에게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누구나 익히 아는 유명한 김혜자 작가의 에세이 제목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거늘, 장애청년은 나무 빨랫방망이로 맞아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12월 대전광역시에서 또 한 번의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지적장애 20세 남성이 자신의 친모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폭행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애청년의 친모와 그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개 목줄과 목욕 타월 등을 이용해 손을 뒤로 묶어 수시로 화장실에 감금하는가 하면, 나무로 만든 빨랫방망이로 지속적인 구타를 일삼았고 결국 죽음까지 인도했다. 현재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나란히 구속 기소 된 가해자들은 사죄는커녕 자신의 죄 값을 줄이고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누구보다 사랑해 주어야 할 부모와 정부 보조금으로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원해야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의해 살해 된 장애청년의 비통한 심정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의 학대·폭행 피해는 불과 이번뿐만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 ‘장애인 폭행’이라는 단순 검색만 해봐도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처참한 장애인 폭행과 사망 사건·사고를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언론기사만 살펴봐도 2020년 4월 경상남도에서 정신병원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사건, 2020년 3월 평택시 복지시설 활동지원사가 입소자를 폭행·사망하게 한 사건, 2019년 10월 광주시에서 여성장애인을 협박·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 2019년 2월 오산시에서 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학대한 사건, 2018년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폭행 사건 등 아무리 나열해도 끝이 없다.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폭행 사건을 아직도 개인의 문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한 사회적 묵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다. 10년, 30년, 아니 언제라 할 수 없는 과거에서부터 장애인 폭행·학대·착취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 꽃에게 맞는 정도의 고통일까?

2020년 현재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변함없음’이다.

이제는 더 지체 할 시간이 없다. 장애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의 관심과 책임, 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정과 민감성도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가 발 벗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러한 범죄가 더욱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임해야 한다.

정부의 ‘한계가 있다’, ‘살펴보겠다’, ‘고민하겠다’라는 소극적 대답과 행동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과 방침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폭행 사건의 주체이자 가해자에게는 응당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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